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
- 동력수상레저기구(선박법 제26조 및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선박을 제외한다)의 소유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.
- 등록의 대상이 되는 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고자 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 (20톤 이상은 지방항만청에 등록)
- 가. 수상오토바이
- 나. 20톤 미만 모터보트
- 다. 추진기관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(공기를 넣어 부풀려지며 접어 운반할 수 있는 것은 제외)
- 라. 20톤 미만 세일링요트(동력요트) 돗과 엔진이 있는 것
-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.군.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.
- 가. 법원등기부 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함)
- 나. 주민등록등본(법인인 경우 제외)
- 다. 외국인 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(외국인인 경우에 한함)
- 위 3호 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동력수상레저기구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가. 안전검사증(사본)
- 나. 기구와 추진기관의 양도증명서,제조증명서,수입허가서,그밖의 등록원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다. 등록할 수상레저기구의 사진(전체, 좌측,우측,후면 각 1매)
- 라. 보험가입증명서(사본)
- 마. 공유자가 있는 경우 그에 관한 증명서류
-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가. 매매.증여 등에 따른 소유권의 변경이 있는 때
- 나. 소유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 그 법인명을 말한다), 주소의 변경이나(삭제) 수상레저기구의 명칭에 변경이 있는 때
- 다. 법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임시검사에 합격한 경우
-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사항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과 같고, 그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.
- 가.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
- 나.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다. 안전검사증 사본(구조, 장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)
- 라. 보험가입증명서 사본(소유권 변경의 경우에 한함)
- 소유자는 등록된 수상레저기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증을 반납하고 시장, 군수, 구청장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- 가. 수상레저기구가 멸실되거나 수상사고 등으로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
- 나. 수상레저기구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3월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
- 다. 구조 장치의 변경으로 인하여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에서 제외한 경우
- 라. 수상레저기구를 수출한는 경우
- 등록된 수상레저기구를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말소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가. 동력수상레저기구등록증
- 나.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.도난신고확인서(분실.도난의 경우에 한한다.
- 다. 사용폐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분실.도난 외의 경우에 한한다.
- 라. 등록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제3자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의 승낙서 또는 그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증명서
- 마.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장치에 변경에 대한 안전검사증(구조장치를 변경한 경우)
- 바. 수출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수출하는 경우)
-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등록번호판 2개를 수상레저기구의 옆면과 뒷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구의 구조상 뒷면에 부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면에 부착할 수 있다.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부양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의 변경 또는 구조물의 설치, 길이, 너비, 깊이 및 총톤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소유자가 수상레저기구의 검사에 합격한 후 수상레저기구구조등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가. 안전검사증(사본)
- 나. 변경사항이 표시된 도면 또는 사진 등 관련 자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