적극행정 추진방안
적극행정 추진체계 마련
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·운영
- 전담부서(정책기획관), 책임관(정책기획관) 지정
- 매년 '적극행정 실행계획’을 수립하고, 과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‧평가하여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
적극행정 면책‧지원
-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
- 고의나 중 ‧ 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, ‘현장면책 창구’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
< 적극행정 면책제도 >
-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‧감경해주는 제도
- ‘사전컨설팅 제도’를 통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행정의 적법성과 타당성 제고
< 사전컨설팅 제도 >
-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
-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, 공무원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
적극행정 보상
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
-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해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
-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모범 사례 발굴·공유
소극행정 혁파
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.
- 포항시 홈페이지에 국민신문고 ‘소극행정 신고센터’ 연계 신설(국민신문고(www.epeople.go.kr)),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,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 · 처리
-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·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
-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
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
현장 및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시민관점의 적극행정 공감대 확산
- 개인·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(정책)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
< 적극행정 공무원 시민추천제 >
-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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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추천인 | 추천대상 | 추천방식 | 추천활용 |
|---|---|---|---|
| 개인 단체 등 누구나 | 적극적‧창의적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편익, 행정효율 등을 제고한 공무원 누구나 | 시 홈페이지 「적극행정코너」 통한 온라인 추천 | 반기별 우수공무원 선정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(상급기관 포함) 등에 적극 활용 |
- 포항시 홈페이지 「적극행정코너」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강화
-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연 1회 이상 직장교육 실시
